가끔 무언가 잃어버린 게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아 서늘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법대(法臺)에 앉아 형사재판을 진행하다가도 가끔 그런 '서늘함'이 스쳐 지나간다.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법정의 '주연'이 되고 있는 사이, 그 사건의 시발점이자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어떤 사람'을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법정의 '조연'조차 되지 못하고 방청석 한구석에서 숨죽인 채 소외되어 있기 일쑤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 현장에서 감지되는 가장 뚜렷한 징후는 '수사 지연'의 고착화다. 공소장에서 범행일시와 공소제 릴게임손오공 기일 사이에 벌어져 있는 큰 간극을 발견하면 할수록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지 아득한 기분이 든다. 수사 주체의 변경, 보완수사 요구의 반복이라는 '핑퐁게임' 속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기 어려운 안개 속을 걸어 왔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가해자를 법정에 바다이야기부활 세웠더라도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일선 검찰청의 인력 부족이 공판 단계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특별검사팀의 연이은 출범과 파견으로 인해 일선 검찰청의 공판검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사건 수가 임계치를 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진다. 정원 대비 현원이 절반 수준인 지청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숙련된 변호인 릴게임몰 에 의해 공고해지는 반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대변해야 할 국가는 인력난에 허덕이며 공소유지에 급급한 것이다.
공판검사가 사건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는 공허한 외침이 될 뿐이다. 부작용에도 아랑곳없는 입법부의 마구잡이식 제도 개편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형사절차의 현장에서, 그 바다이야기하는법 나마 범죄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피해자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조미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절에 쓴 논문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소고(2024)'에서 "피해자가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히 증거방법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야마토통기계 피해자를 피고인과 함께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이자 형사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할 권리 주체로 정의한다.
현재 우리 법제에서 피해자변호사(국선 포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스토킹, 인신매매 등 특정 특별법상의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절차 참여 의지는 비단 이들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사 지연과 공소유지 부실이라는 시스템적 결함이 발생한 지금, 피해자변호사는 국가가 챙기지 못한 정의의 빈틈을 메울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우선 살인·강도·방화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진 강력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 피해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건일수록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대규모 전세 사기 등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다수 피해 경제범죄도 반드시 대상에 넣어야 한다. 검사가 일일이 개별 피해자의 사정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피해자변호사의 참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피해자변호사 제도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모든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되, 취약계층이나 중대 범죄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원적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법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코트의 시선이, 피고인의 인권을 살피는 동시에, 가려져 있던 피해자의 눈물에 더 가까이 다가갈 때, 비로소 우리는 법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차기현 판사(광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