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이 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농업․농촌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1중앙회, 2지주회사 등 3개의 독립법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즉 농협중앙회는 조합과 농업인의 교육․지도사업을 하는 농협중앙회와 농축산물의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은행․보험사업 등을 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됩니다. 이로써 각각의 사업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농협법 개정의 성과와 의미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담은 농협법 개정은 1994년 수립된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된 후 17년 만에 이루어진 소중한 성과입니다.

또한 2009년 4월 농협의 운영구조 개선을 담은 농협법 개정에 이은, 농업인은 물론 전 농업계의 그간의 여망을 담아낸 결과물로서 무엇보다도 의미가 깊습니다.

실제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농협법 개정은 농업인단체와 학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언론 등에서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해주신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협이 한층 더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번 농협법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310만 농업인의 염원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농협법에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중앙회와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주요 책무로 명문화하고,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중앙회가 보유한 자본 배분 시에도 경제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여 경제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회가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 등에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등 조합과 농업인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농협의 경제사업은 독립된 조직과 안정적인 자본을 바탕으로 농축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갖추게 돼 농업인에게는 소득안정을, 소비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의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협법 개정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이 이상기후와 시장개방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효과가 농업․농촌의 발전은 물론 전 국민에게도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구조개편 작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농협사업구조개편본부를 설치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경제사업 활성화계획 준비, 조세 및 자본금 지원방안 마련 등의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서 2012년 3월 2일 농협 신설법인 출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협법 개정에 많은 지혜와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3. 1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 정 복